고령화로 인해 노년 인구가 늘어난 2024년 대한민국,
노년 인구 복지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수령 자격 기준이 대폭 낮아졌는데요.
2024년 개정된 정책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 재산 기준, 선정기준액 등 관련 최신 정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으셔야 할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저소득 및 저자산 노년인구의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지원이 필요한 노년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의 일종입니다.
국민연금의 일종인 노령연금의 ‘기존 가입자’, ’10년 이상 납부’ 등의 조건과 달리 오직 ‘자산’, ‘소득’, ‘나이’로만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가족구성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데, 월 최대 33만 4천원부터 53만 4천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간혹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둘은 엄연히 다른 제도에서 파생된 연금입니다.
우선 노령연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4가지로 이루어진 국민연금제도의 일종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 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 복지를 위한 기초연금으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이라면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누구나 지원받으실 수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둘은 각각 다른 제도이기에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 *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 및 자산에 따라 감액 또는 지원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 및 자격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가구소득이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지역별 재산 기본 공제금 입니다.
* (기준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지역별 재산 기본 공제금 )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 소득 평가액은 { 0.7× (근로소득-108만원) } + 기타소득
재산 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천만원)-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살율, 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역별 재산기본 공제금은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입니다. (2024년 기준)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찾아뵙는 서비스 3가지 방법 및 구비서류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온라인,오프라인,찾아뵙는 서비스 3가지 모두 동일하며 해당자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① 노령연금지급청구서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혼인관계증명서 및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④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급권자 예금계좌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① 가족관계증명서에 및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② 부양가족과의 생계 유지 여부 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② 오프라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서류 제출
③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따로 없이 연중 항시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가 되는 생일 일자 1개월 전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2월 29일 생일자는 1월 1일부터.)
핸드폰 요금 할인 혜택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라면 핸드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추가 정보드립니다.
월 최대 11,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함께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명의만 신청가능)
정리
이상으로 가파른 고령화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노년층의 복지정책은 필수불가결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좋은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만큼, 이용하셔야 할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