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생토론회 결과 ‘단통법 폐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사에서 ‘검토’가 아닌 ‘확신’의 보도가 이어지며 관계자들은 단통법 폐지를 확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에 3사 통신사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단통법 폐지 시기와 향후 전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2014년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법률의 취지는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기만 행위를 막고
보조금에 상한가를 두어 통신사끼리의 건설적인 경쟁을 기대하며 추진되었지만,
3사 (SKT, KT, LG) 이동통신사의 독과점으로 인해 제한된 보조금의 부담은 소비자에게로 돌아갔고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중소 이동통신사 몰락의 발판이 되었다는 악법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단통법 폐지 논의
아이러니하게도 단통법 폐지는 처음 단통법이 시행될 때와 같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민생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단통법 폐지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단통법 시행으로 구축된 통신사업 생태계를 단번에 개혁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과 함께 법 폐지 이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 하기위해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사업자는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내용에 따르면 번호이동 소비자는 최대
공시지원금 50만원 + 전환지원금 50만원 +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의 15%) 15만원인 115만원의 할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환지원금 시행 첫 날(24년 3월 14일) 혜택을 받았던 번호이동 고객은 3~13만원 정도의 지원금밖에 지원받지 못했는데요.
기대치에 한참 못미친 지원금도 문제지만 전환지원금은 선택약정이 아닌 공시지원으로만 개통시 지원이 되고, 요금제에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것은 이전과 별반차이가 없으며,
심지어 전환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모델도 있엇습니다.
이처럼 단통법 개정안의 실효성이 부진하자 정부는 3월 18일 재차 전환지원금에 대한 상향 지원방안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3월 22일 각 통신사 대표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통신비 및 전환지원금 인하 방안이 재논의됐습니다.
결국 지난 3월 23일 3~13만원 정도로 지원됐던 전환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 상향했으며 조만간 저가 5G 요금제의 출시도 발표하면서 통신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통신사 경쟁 강화
단통법이 시행된 시기, 통신사간의 번호이동에서 고객들은 큰 메리트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단통법으로 지원금의 상한이 존재했기에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통신사들은 굳이 돈을 써가면서 망개선과 통화품질 향상 등의 품질적 개선과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의 상한가가 없어진다면,
이동통신사에서는 서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지원금을 상향할 것이고 경쟁을 통한 각종 품질적 개선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원금 자체의 금액은 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시 지원금은 통신사(이동통신 3사) 지원금(통신사 마케팅비)과 제조사(삼성,애플 등) 지원금(제조사 장려금)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기존의 단통법으로 사라진 중소 제조사(팬텍 엘지 등)이 사라졌기에 남아있는 대기업 제조사(삼성, 애플)에서 굳이 제조사 장려금을 이전만큼 지원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2. 소비자 기만 행위
단통법 시행 이전, 지원금과 혜택을 많이 지원했던 대리점들은 일명 ‘성지’라고 불리며 많은 소비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러한 성지 대리점에서는 박리다매의 방식으로 마진을 남기지만,
일반 대리점에서는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록 많은 마진을 남기는 구조이기에 정보력이 낮은 소비자들은 일명 ‘호갱’이라고도 불리는 바가지를 쓰게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자급제 하락세?
통신사 보조금이 활성화되면서 자급제로 구입하여 알뜰폰을 이용하는 것보다 통신사 보조금을 받고 핸드폰을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급제 구매 방식도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저렴한 요금제와 통신사 혜택을 저조하게 이용하는 고객에게 여전히 자급제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 폐지 시기는 아직 국회에 통과가 되지 않은 법안으로 정확한 시행시기는 미정입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본다면 국회통과 이후 25년 상반기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
시행 의도에는 전혀 실효없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안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악영향을 가져다 줬던 ‘단통법‘.
빠른 폐지가 이루어져야했지만 10년이 지나 법안의 실패를 인정하고 뒤늦은 폐지를 하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의 핸드폰 구매에 대한 정보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스마트폰 구입에 대한 정보습득이 어려운 노년층들이 존재하고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이러한 구매정보 검색은 필수적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정보습득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