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이슈가 되어왔던 민생지원금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민생지원금은 4개월의 기한을 두어 짧은 시기 내에 지원금을 모두 소비해야하는데요.

지원금이 소멸되기 전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난 17일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 시기 팬데믹으로 인한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과 같은 형태의 보조 지원금인데요.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으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취지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해왔습니다.

법안의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및 서민의 생계를 부축하는 것에는 도움이 될 듯 하나 실질적인 효과 혹은

장기적인 효과는 앞으로의 과정을 지켜봐야할듯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효과는 4조원 가량에 그친다는 비효율의 이야기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지난 코로나 펜데믹 시기의 지원금과의 차이가 있다면 지급 대상의 기준이 ‘가구’가 아닌 ‘개인’이라는 것인데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은 지원금의 분배가 더 균등해지지만,

미성년자 혹은 세대주에 대한 지급은 어떻게 될지 현재 논의중에 있으니 결정되는 사항을 지켜봐야할듯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25만원에서 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 국민에게 기본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는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35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정책으로,

지역 경제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상품권을 통해 지급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아직 지급 시기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안에 따르면,

지급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24년 8월 31일까지 추경 예산을 확보를 위해 국가에 지원금 요청을 마쳐야 하며,

국가는 24년 9월 14일 까지 요청된 지원금의 지급을 완료해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24년 9월 30일까지 지원금을 전액 지역상품권으로 발행해야한다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대략적인 날짜를 예상해볼 수는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 시기 지원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구청에 방문하여 지급을 받거나,

혹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시 계속된 업데이트로 정확하고 간략하게 요약하여 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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