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적으로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하여 다니던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장을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 취약 계층의 경우 실업이 곧 생계의 위협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소개해드리려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조건들을 총 정리해보았으니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 및 질병으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해진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 및 지원해주는 제도로 최저임금의 약 60%인 47,560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 7월에는 강원도 원주, 전라북도 전주, 충청북도 충주, 충청남도 홍성 4곳의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해 총 14개 지자체에서 상병수당 지급을 진행중입니다.
새로이 추가된 4곳의 지역에서는 소득 하위 50%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지난 시범사업의 개선점으로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 보장 일수 확대(120일->150일) 등이 정착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청서류와 상병수당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서류 심사 이후 지자체별 지급일정에 따라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자주묻는 질문
상병수당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상병수당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을 받으면서 다른 근로활동(아르바이트 등)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상병수당은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취업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이기에, 타 근로활동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영업자도 상병수당이 지급되나요?
네 자영업자도 상병수당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