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된 경제 압박으로 빚에 허덕이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조건과 신청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조건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여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주도의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추심 중단, 원금(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차주의 무담보 대출에 한하여) 및 이자조정,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빚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조건
새출발기금은 모든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적용 대상 및 조건입니다.
- 부실 또는 부실우려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된 부실차주
- 연체 3개월 미만으로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우려가 큰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는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를 의미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1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자, 2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등을 의미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 조정 방식을 통해 빚 부담을 줄여줍니다. 추심 중단, 원금 및 이자 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 조정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추심 중단
채권자가 심리적 부담을 덜고 재기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 신청을 하는 즉시(신청 익일부터)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원금 및 이자 조정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반영하여 대출 원금 자체를 0%에서 최대 80%까지 조정(감면)해 줍니다
이자 조정은 빚에 대한 이자율을 낮춰 전체적인 빚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 방식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춰 조정됩니다.
상환 기간 연장
채무자가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 및 분할 상환 기간을 선택하여 전체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담창구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자성
- 신청 및 접수 완료
오프라인(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상담 창구(전국 19개소) 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 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 및 접수 완료
새출발기금,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새출발기금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 관리 계획 수립
채무 감면 후에는 재정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빚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 활용
재정 관리, 신용 회복 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