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었는데요 갚지 않는 채무자로 골치가 아프신 분들에게 채권추심을 진행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 채무자 재산을 조회해보려고 하시는데요.
이 글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조사 조회 방법 및 절차를 통해 받지못한 돈에 대한 추심 절차를 자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원활한 금전관계로 매듭지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재산 조사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채권 회수의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 절차인데요.
이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법원의 권한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강제 집행(압류, 경매 등)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스스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그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조회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재산명시 절차가 선행되지만,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 또는 제출된 재산만으로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 조사 조회 신청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첫걸음은 법원에 재산 명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 목록을 직접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은닉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재산조회는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아래의 집행 내용 및 증서를 파악한 후 집행권원을 획득한 사람만이 조사 및 조회가 가능한데요.
- 확정판결문서
- 지급명령 결정서
- 공정증서 등
이를 먼저 획득한 이후 신용정보회사나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자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 명시 방법
재산 명시 절차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등 모든 재산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채무자 재산 조회 정보
법원에 재산 명시를 신청한 후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강제집행을 위한 기초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재산 조회 신청 절차 안내
채무자 재산 조회를 위한 신청 절차는 비교적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 준비,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각 단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는 채권 회수를 위한 필수적인 안내입니다.
채무자 재산 확보 가능한 정보
재산 조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합니다. 부동산 소유 현황, 금융기관 예금 잔액, 주식 및 채권 보유 내역, 자동차 소유 여부 등 채무자의 거의 모든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은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산 파악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채무자 재산 조회 소요되는 금액
채무자 재산 조회를 신청하는 데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비용을 고려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비용은 채권 회수를 위한 투자 금액입니다.
스스로 법원에 신청해서 재산을 조회한다면 방법이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지만,
5~1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설업체에 맡겨 진행한다면 3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간편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재산 명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명시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를 통해 모든 재산을 파악할 수 있나요?
재산 조회를 통해 상당 부분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모든 재산을 찾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